최근 2개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인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2개년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인해 보기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다음 해 편람대로 공공기관이 운영이 되었는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6월 중순 해당결과를 등급화(S~E)하여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2023년도 6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들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공공의 성격을 띤 사업들을 대신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정부의 지시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영업이익 등 수익이 높더라도 성과급을 많이 받거나, 손실을 크게 보더라도 성과급을 못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는 것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공공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이거니와, 영업이익을 크게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공공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가 정한 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에 맞게 기관을 운영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2. 경영실적 평가 등급구성 및 등급에 따른 성과급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알파벳으로 등급이 나누어지게 되며 S등급부터 E등급까지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평가보고서를 평가하여 1년 동안 경영실적 평가 편람에 맞춰 운영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기관장, 상임이사 및 감사, 직원들의 성과급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에 기준이 다릅니다. 직원기준으로 보면 공기업에서 S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은 월 기본급 대비 25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되며,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S등급을 받게 되었을 경우 월 기본급 대비 100%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급여체계를 보면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평균연봉에서 공기업은 성과급의 비중이 준정부기관대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럼 이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2021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으며, 131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시 기관 규모에 따라 구분 지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3가지로 구분지어 평가하였으며, 공기업은 36개 기관으로 S등급은 0개, A등급은 16개, C등급 10개, D등급 3개, E등급 1개 기관이었습니다. 준정부기관은 54개 공공기관이 해당되었으며, S등급은 0개, A등급은 11개, B등급은 19개, C등급은 15개, D등급 8개, E등급 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소형은 41개 기관이 해당하였으며, S등급 0개, A등급 6개, B등급 17개, C등급 10개, D등급 18개, E등급 3개가 해당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자면, 공기업에서 A등급을 받은 6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이었으며, B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전 KPS(주), 해양환경공단이 있었습니다. C등급을 맞은 10개 기관은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가 있었습니다.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였으며, 아주미흡은 E등급을 받은 1개 기관은 한국마사회 였습니다.

그럼 준정부기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정부기관 그룹에서 A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었으며, B등급을 받은 19개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이 있었습니다. C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었으며,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이었습니다.

강소형 결과는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할 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6개, B등급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등 17개 기관이었으며, C등급을 받은 10개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며, D등급을 받은 7개 기관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었으며, E를 받은 1개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었습니다.

4.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2021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2022년도 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30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 공기업 부분은 36개 기관으로 S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 A등급을 받은 기관이 8개, B등급을 받은 기관이 9개, C등급을 받은 기관이 13개, D등급 4개, E등급 1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S등급 0개, A 10개, B 22개, C 17개, D 6개, E 2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소형 기관은 S등급 0개, A 5개, B 17개, C 10개, D 5개, E는 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공공기관별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부분입니다. S를 받은 1개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주)였습니다. A를 받은 8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이었으며, B등급을 받은 9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 KPS(주) 였으며, C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강원랜드(주),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있었으며, D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였으며, E등급을 받은 1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습니다.

준정부기관 부분에서는 A등급을 받은 10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이었습니다. B등급을 받은 22개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토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었으며, C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은 건간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이었습니다. D를 받은 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6개 기관이었으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개 기관이었습니다.

5. 결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임직원 성과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이 영업이익 등의 실적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띈 기관들이 이익을 기준으로 기관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일부러 정부정책기조에 맞는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했는지, 그에 따른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현재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또한, 초기 경영실적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공기업,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의 일부를 떼어내어 경영실적이 좋은 기관에게 더 주고 나쁜 기관에게 덜 주도록 만든 만큼 명칭을 성과급이라고 하지 말고 평가급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여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