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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부처 산하기관인 중앙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산하 기관들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중앙 공공기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분류 기준
흔히들 말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법률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50개 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라 합니다.
그 중, 공기업은 직원정원 기준 300명 이상, 총 수입액이 200억원 이상, 자산이 30억원 이상,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공기업이라하고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이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공기업, 자체수입비율이 85% 미만인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금관리형이 아닌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지정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2. 시장형 공기업의 종류
시장형 공기업의 종류로는 총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 2개 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있으며, 나머지 11개 기관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이렇게 총 13개 기관만이 시장형 공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3. 준시장형 공기업의 종류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총 1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 7개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마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조폐공사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환경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종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입니다.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종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44개의 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들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가철도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농림축산부 산하의 한국농어촌공사,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등이 있습니다.
6. 기타공공기관의 종류
기타공공기관은 부설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자그만치 260개 기관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주)공영홈쇼핑, 교육부 산하의 각종 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금융위원회 산하의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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