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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공기업(공공기관)의 본사가 몇 개씩 있고, 지역별로 대표적인 공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공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우리나라 중앙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은 총 362개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들들의 지방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나주로 본사이관, 국민연금공단의 전주로 본사이관 등 상당한 기관들이 이미 지방이전을 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로 공공기관들이 몇 개씩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도권 소재 기관
우선 서울특별시 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본사가 소재한 공공기관은 122개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IBK기업은행(공식명칭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TRA(공식명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인 경기도로 총 31개의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는 8개 기관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총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141개 기관이 됩니다.
3.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소재 기관
다음은 강원도는 12개 기관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14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으며, 경상북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기관, 전라남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4개 기관, 충청남도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개 기관이 있습니다.
4. 광역시 소재 기관
다음 광역시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세계김치연구소를 포함한 3개 기관, 대구광역시가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4개 기관, 대전광역시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 공사 등 39개 기관, 울산광역시가 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기관, 부산광역시가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21개 기관,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 26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5. 결론
여러 공공기관이 이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에 본사를 옮겨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로 확인해본 결과 아직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41개 기관입니다. 최근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부산에는 이미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이라면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이 좀 더 적합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비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초래하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져오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검증이 필요하고, 기관별 성격에 따라 이동 여부, 지역선정 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약화와 더불어 줄어드는 인구만큼 지역의 불균형이 커지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큰 문제인 만큼 여러방면의 고차원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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